피해자·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와 ‘권리’

성범죄전문변호사

1.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업무 범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맞춰 사건 구조화, 증거 분석, 진술 전략 수립, 의견서 제출, 재판 변론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성범죄는 정황 증거의 비중이 크고, 한 번 형성된 사건 인식이 바뀌기 어려워 “초기 설계”가 중요하다.

2.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핵심이 되는 만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 조서 열람·정정 요구
  • 불리한 질문에 대한 신중한 답변 전략
  • 압수수색·임의제출 과정의 적법성 검토

3.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메신저·SNS·통화 기록, 사진·영상·위치 정보 등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핵심이 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건은 로그·생성 시점·전송 경로 같은 기술적 사실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4. 불이익을 키우는 행동 패턴

  •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추가 연락 시도
  • 자료 삭제, 계정 정리 등 증거 훼손으로 오해될 행동
  • 사건 내용을 지인에게 과도하게 공유하는 행동
  • 즉흥적인 사과·합의 시도(문구가 불리하게 남을 수 있음)

의도와 무관하게 “정황상 불리한 해석”이 생길 수 있어 절차에 맞춘 대응이 중요하다.

5. 단계별 대응 로드맵

통상적으로 (1) 사실관계 정리 (2) 증거 보전 (3) 진술 전략 수립 (4) 수사 대응 (5) 재판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사건 유형에 따라 목표는 무혐의·불기소·감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제출 서면과 입증 방향이 달라진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휴대전화 제출은 꼭 해야 하나요?

A.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의제출·압수수색의 차이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산은 2차 피해·명예 훼손 등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어, 대응 채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주의사항

※ 성범죄 사건은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물려 평가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대응은 오히려 불이익을 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증거·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